[현장연결] 홍남기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원 원포인트 추경"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대로 방역 강화 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앞으로 3주간 연장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선제 제어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거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11월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첫째 방역 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 편성 시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000억 원으로 추후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혹 우세종이 될지도 모르는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금번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 어려움 완화를 위한 지원 조치도 강화하는 등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07조 7000억 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담게 될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하여 예상보다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그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정 재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 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극복과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일 것입니다.
금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간절히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리고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정부로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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